Do not visit South Korea. If I get sick in Korea, I can't get medical treatment.

응급실 감기·장염 환자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 한다 (msn.com)

응급실 감기·장염 환자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 한다

 

In the future, healthcare providers will not be held liable if they refuse to treat patients with mild, non-emergency conditions such as colds and diarrhoea.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On the 16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nt a notice on 'Guidelines for Justification for Refusal of Medical Treatment under the Emergency Medical Act' to 17 provinces,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day before. The guidelines came into effect on the same day.

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Article 6 of the Emergency Medical Care Act requires emergency medical workers to provide immediate medical care when they are requested or find an emergency patient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specified cases of justifiable refusal of medical care in its guidelines.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Firstly, we decided not to hold medical staff accountable for not accepting mild and non-emergency patient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who fall under the Korean Severity Classification System (KTAS) level 4 or 5.

우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Level 4 is semi-urgent and includes delirium (mental disorder) and urinary tract infections, while Level 5 is non-urgent and includes colds, enteritis and diarrhoea.

4급은 준응급 환자로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5급에서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Measures such as these are intended to ensure that emergency department staff are able to focus on critically ill patients as they should.

이같은 조처는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It also defines a justifiable refusal or avoidance of care as when violence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in the emergency department.

또한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This includes assault, intimidation, hierarchy, force, or damage to healthcare facilities or equipment. It is also a legitimate refusal of care if a patient or guardian creates a situation that prevents a healthcare provider from performing normal medical care by creating a situation that could result in an insult, defamation, assault, or interference.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본다.

 

In addition, a medical practitioner may legitimately refuse to treat a patient if the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is unable to provide appropriate emergency medical care due to a lack of personnel, facilities, or equipment, or if it is unable to accept patients due to a disaster such as a communication or power failure or fire. Patients or their guardians can also refuse treatment if they refuse to comply with a medical practitioner's treatment policy or if they are asked to perform a treatment that is contrary to their conscience and expertise.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However, the Welfare Ministry said in the notice that it has prepared guidelines to clarify the scope of justifiable reasons for refusing medical treatment under the Emergency Medical Care Act and the Medical Care Act, but that "the scope may change depending on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changes in precedents and voter interpretations."

다만 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범위가)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다.

*** Translated with http://www.DeepL.com/Translator (free version) ***

 

 

Is there also a rule that says you must perform medical treatment under any circumstances? I don't know.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료행위를 꼭 시행해야한다.라는 규정도 있나요? 잘 몰라서.

 

Don't give me that doctor's conscience thing. Give it to the dog.

의사의 양심이런거 말구요. 그건 개나 줘 버리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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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of the Korean healthcare crisis is as follows: 

1.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The demand for medical personnel is increasing due to an aging population and rising healthcare needs, but the supply of medical personnel is insufficient due to issues such as limiting the number of medical schools and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for specialists. 

2. Medical reimbursement issues: Medical institutions are experiencing deficits due to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providing medical services, resulting in a decline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3. Lack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there is a lack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resulting in poor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4. Healthcare policy conflicts: There are ongoing healthcar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resulting in disruptions in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5. Health insurance system issues: Issues with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policies to increase coverage are among the causes of the healthcare crisis.
*** Translated with http://www.DeepL.com/Translator (free version) ***

 

대한민국 의료대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인력 부족: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해 의료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제한과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의료 수가 문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3. 의료 인프라 부족: 지방 지역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의료 정책 갈등: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료 정책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건강보험 제도 문제: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안정성 문제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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